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강조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데에서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 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또한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 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심층 면접 대상의 구체적 직위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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