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 담당자와 추진과정까지 공개

관세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엔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6월과 8월, 11월 등 연 3회에 거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