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산업기술 R&D 관련 민관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관련 R&D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완전히 바뀌고 국가 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마일커브를 상향 이동하는 것과 새로운 밸류 체인을 창출하는 것이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마일커브란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최고의 부가가치는 제조 전단계인 R&D·핵심 소재·부품과 후단계인 마케팅·유통에서 나오고 그 중간단계인 제조의 부가가치는 가장 낮다는 개념이다.
김 실장은 “한국 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연구인력은 38만 명으로 6위”라며 “그럼에도 R&D 혁신역량은 OECD 국가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많이 개발했지만, 그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부진했던 스웨덴의 ‘스웨디시 패러독스(스웨덴의 역설)’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통 제조업 시대의 공급자 중심 R&D 체계를 목표 변경이 자유롭고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무빙 타깃’ 체계로 바꾸고, 연구자들을 관리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 등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기술 R&D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R&D △국내외 R&D 개방성 강화 △서비스 분야 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나 단장은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공학 기술이 중요하다”며 “성패는 제조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원 아래 기업들이 더 많은 제조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도와 제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에 발맞춰 R&D 관련 거버넌스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 각기 다른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는 제조 패러다임과 부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R&D 자금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한 해 1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를 혁신하기 위해선 “민간의 자율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대규모의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도전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단장은 “디지털 시대에 민간에서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선형 모델의 R&D 개발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유연한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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