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3일 부동산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자체의 저지보다는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목적의 의사진행발언에 집중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과 같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으로 화제를 일으킬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소위 구성 없이 법안을 처리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뛰겠다”고 말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도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 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 등은 대검을 찾아 백 의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3명 등을 공전자기록위작죄(공적인 전자기록을 위조한 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