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화되자 결국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여권은 부동산 안정 방안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올리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공급 확대하라고 했는데 (부동산 대책) 22번이나 실패하고 이제야 공급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을 포기 할 수 없나?"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체 몇 번 더 나올까?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대책만 쏟아진다"며 "재벌과 건설업자를 보호하고 투기꾼을 감싸는 대책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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