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부동산 상승 관련해 국회가 내놓은 여러 세법을 놓고 봤을 때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말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의 현상이 왜 생겼나.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 상관 없이 올라갔다.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해서야 어떤 조치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결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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