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4일 "정부·여당은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여당이) 세금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반대 토론에 나서 "지금은 증세 아닌 감세가 필요한 시기인데, 정부 최근 대책은 이와 달리 주택 취득·양도·보유 등에 대해 모두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재위에 회부된 세법안 중 청와대 지시에 의한 법안이 상임위서 일방 강행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통합당과 정의당의 법안은 상정조차 배제됐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인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주택 공급 위축,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현 정권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3차 추경 등 확장재정을 쓰며 부동산정책을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둔다고 한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동시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종부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올랐고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100% 올리며 3, 4중의 인상 조치가 취해졌다"며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민주당 역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했으면서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물꼬를 트고, 보유세 역시 세 부담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며 "특히 은퇴자 등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각종 세제 감면을 약속하며 임대업을 권장하더니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한다"며 "함정수사 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 놓고 엄청난 세금 내게 만든 후 뒤통수를 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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