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도입 등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주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50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을 비롯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고밀화(2만4000가구) △도심 공급 확대(5000가구) 등이 담겼다.
가장 비중이 큰 건 공공재건축(5만 가구)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로 늘려주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도 풀어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공기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주요 대형 재건축 10곳을 조사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 압구정 구현대, 신반포2차, 목동8단지, 개포5단지, 여의도 삼부, 한강맨션 등 8곳이 “기대수익의 90% 환수는 과도하다”며 공공재건축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치동 은마와 성산동 성산시영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강남 등 알짜 입지 재건축 조합 상당수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윤아영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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