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규모의 뉴딜펀드의 윤곽이 나왔다. '3%+ α' 수익을 앞세운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 퇴직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뉴딜펀드도 하나의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과제다.
투자 안정성 확보·장기 투자 유도해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흘러넘치는 유동성(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주당은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세제 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 퇴직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자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 도입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차입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등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추진 기간 단축·제안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둘 강한 유인책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데이터센터와 5세대 이동통신(5G)망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의 강한 인센티브,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수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국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규모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뉴딜펀드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업계는 뉴딜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해 뉴딜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퇴직연금 규모는 220조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기준 1년 퇴직연금 수익률(금융회사 38곳)은 1.7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인프라펀드에 연결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며 "디폴트옵션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혔다"고 밝혔다.
디폴트 옵션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알아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선 뉴딜펀드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도 "퇴직연금 재원이 뉴딜펀드로 들어가려면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며 "위험있는 부분은 보증차원으로 정부가 들어가고, 선순위 부분을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송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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