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한 공공의대 설립,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 환자·의사간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진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별 의료 불균형 및 비인기과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개원의들은 도심지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시골로 가거나, 비인기과를 지원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의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질 하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덕분에 챌린지까지 하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며 "앞으론 (한방 첩약 급여화가 되는)한의사들에게 치료 받으라"고 했다.
반면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정원 확충의 핵심으로,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자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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