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7일 북한이 남한에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황강댐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측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북측의 의도성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강댐은 다목적댐임과 동시에 복합형태의 댐(콘크리트댐+사력댐)으로, 월류시 댐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북한 측의 수문개방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통일부 측의 주장이다.
북한은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황강댐 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했지만,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는 없었다. 북한은 2009년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했고, 이에 경기 연천군에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황강댐 수문개방시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함께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소통의 즉시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전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남북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