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해상감시용 드론 판다…'하나의 중국' 또 흔들기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대형 고성능 드론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번 드론 거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향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최소 네 대의 해상감시용 고성능 드론 ‘시 가디언’을 6억달러에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드론의 비행가능거리가 160해리(약 300㎞)인 데 비해 시 가디언 드론은 6000해리다. 로이터통신은 대만이 이 드론을 활용하면 중국 공군과 미사일 등의 상황을 정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이 드론의 수출을 허가했고 다음달 최종 절차인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상원에 최근 드론 등 첨단무기를 미국의 우방국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왔다는 점이 최종 변수다. 여기에 규정된 우방국은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수출 관련 규정을 재해석해 적극적으로 드론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대만이 첫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드론 수출 건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전망이다. 앞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 대만의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대만은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