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중 16만호 가량은 아직까지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8.4대책에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13만2000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보다 많은 물량의 공급사업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또 이미 완공된 공공임대주택 중 6600호 가량은 '평형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기승인된 공공임대주택 15만9630호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 4만478호, 영구임대주택 9668호, 행복주택 4만6398호, 공공임대주택 1만719호 등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승인 이후 토지보상이나 조성 등 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선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사업승인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3년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은 2만5156호, 영구임대주택은 1343호, 행복주택은 5145호, 공공임대주택은 9517호 등 총 4만1161호가 미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매입까지 마친 후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경우도 국민임대주택 9344호, 영구임대주택 357호, 행복주택 399호, 공공임대주택 256호 등으로 총 1만356호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승인 또는 토지매입 이후 미착공물량이 누적되는 경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착공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도 665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216호, 영구임대주택 388호, 공공임대주택 1266호,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3782호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단지 노후화, 일시적 대량공급에 따른 수요부족, 신도시 입주 초기 단지 성숙 지연, 소형평형 위주 편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임대주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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