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보 홍수조절기능 조사

정부가 4대강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 이번 조사단은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동안 홍수 피해 등으로 4대강 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수 예방 기능 검증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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