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 없다"는 靑, 옵티머스 의혹부터 풀어보라

불법과 편법 의혹투성이인 ‘옵티머스 스캔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전직 직원들의 제보성 진정이 있었지만 관련 당국이 모두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상세한 진정서를 낸 주체가 내부 갈등 등으로 물러난 옵티머스운용의 전 대표와 직원들이어서 신빙성도 높았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수차례에 걸친 진정을 뭉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다(한경 8월 13일자 A1, 5면 참조).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뒤늦게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가 5000억원 이상으로 커지고 자산운용업계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뒤다. 불법과 사기 징후에 대한 관계인들의 진정이 2년6개월 전부터 있었는데도 모두 묵살됐다면 금융감독과 사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각 조사에 나선 금감원 스스로도 지난달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때 ‘처음부터 의도된 사기’라는 판단을 했다.

검찰과 금감원은 진정서가 어디에 접수됐고, 어떤 사유로 묵살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두 곳 모두 실무자 선에서 ‘조치’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조직 내 윗선의 압박이나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권력유착’의 그림자가 짙었기에 더욱 그렇다. 공동고소인 중 1인의 고소취하 때문이라는 ‘해명’이 들리고 있으나, 대형 스캔들형 사기사건을 눈감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옵티머스 스캔들의 전모와 ‘제보묵살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어느 정도 파악했고, 어떤 입장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혁진 전 대표와 청와대 고위인사 교류설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다 최근 사표를 낸 이모 변호사와 옵티머스운용 이사였던 그의 남편의 석연치 않은 활동까지 청와대 관계자가 제기된 의혹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이런 의혹들을 전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해태·유기한 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과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청와대는 진실을 주도적으로 밝힐 책무가 있다.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은 물러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라임 스캔들’에 이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초대형 사기사건에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오르내렸고, 사기 진정에 대한 뭉개기 의혹까지 추가됐다. 검찰과 금감원은 이제라도 의혹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