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40%대 밑으로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당와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고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취임 이후 그동안 정부를 지탱해온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는 징후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30대에서 17%포인트 폭락한 점이 컸다.
한국갤럽은 14일 지난 11~1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53%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동산
한경닷컴이 지난 6월초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국정 운영 문제점과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었다.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는 답이 벌써 6주 연속 1위다. 8월 2주째 여론조사에서는 이 문제를 지목한 응답자가 35%에 달했다. 7월 1주엔 10%에 그쳤지만, 7월 4주째부터 30~35%까지 오르며 지지율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정부의 급조된 규제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다시 반발을 사는 악순환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권 출범 이후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폭등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전세가는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하자 중도층이 크게 돌아서는 양상이다.
독단·일방통행 이미지 커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는 2주 연속 2위였다. 이 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5월에 9~11%를 차지하다가 6월 마지막 주 13%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내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은 3위를 기록했다. 10% 안팎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불만 사유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도 줄곧 포함됐다.
독단적이라는 비판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이 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여당이 임대차 3법 등을 이틀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고 하루만인 다음 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7월 5주부터 8월 1주까지 8%로 전주 5%에 비해 3%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최근 이러한 여론을 인식한듯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야당을 진심으로 대하겠다. 소통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3일 말했다.
공정하지 못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응답자들도 2~4%로 꾸준한 모습이다. 이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다주택자 논란 계속 제기된 탓으로 분석된다. 정권 창출 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8개월간 이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에 논란을 키웠다. 결국 무주택자가 된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 5명은 청와대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참모들이 '직'대신 '집'을 택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되고도 했다.
북한 관련 부정 평가도 눈에 띄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나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남북 합의를 깨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대북 지원 의사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상승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4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는 6%포인트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최소 격차를 보였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민심이 급변하면서 여야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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