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북한 개별관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북한 개별관광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했다는 평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북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내비친 이 장관과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해리스 대사가 만난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렸다.
해리스 대사는 올해 1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제재에 걸릴 수 있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이인영 장관은 이달 14일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창의적 해법"이라며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앞선 13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23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나섰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의 시각차다. 국제사회 협의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북한과의 대화, 자국민 신변보호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 개별관광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입국하겠다는 건데, (관광객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북한과의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우리와의 대화를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면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세라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뿐더러, 북한 관광에 대한 자국민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산가족 상봉 형식으로 북한 관광이 이뤄진다면 나쁠 이유가 없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 북한과의 접촉, 국내 수요조사 등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당장 북한 관광을 하겠다는 건 무리"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과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지속적 사전교육과 조치를 통해 안전한 북한 관광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 휴대품과 관광 경비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신변 안전 보장에서도 정부는 사전 방북교육 강화와 우리 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운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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