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개최한 제 3차 부동산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안정세에 접어든 매매와 달리 전세는 불안요인이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는 것은 전세대출금리,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전세대출금리가 지난 6월 2.26%로 하락하고 투자상품 수익률이 1.40%(1년 만기 정기예금)인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에는 계약 갱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세 불안을 현상보다과도하게 포착한다고 보고 통계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와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다시 통계 단절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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