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 중단

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홍콩에 탈주범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 운항의 이익 면세 등 세 가지 상호 협정의 중단·종료를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인정해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홍콩을 ‘일국일제’로 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홍콩에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홍콩과 중국 관료 11명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산 제품을 9월 25일부터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홍콩과 미국 간 사법 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홍콩과 중국 내정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콩 정부도 “미국이 종료한 협정은 미국과 홍콩 사람 및 사업에 혜택을 주는 양자 협정이지 미국이 홍콩을 우대하는 조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선 홍콩 외 지역이나 외국인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힌 홍콩보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프린스턴대는 중국인 정치학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 대신 가명을 쓰도록 했다. 하버드 경영대는 정치학 수업에서 홍콩보안법 적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 수업에선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신장위구르나 대만 등의 문제를 다뤘다.

지난달 1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8조는 이 법을 홍콩 외 지역, 홍콩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37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