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수 추계 보고서를 정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건 처음 보네요”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보며 연신 혀를 찼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아 할 기재부가 ‘정치논리’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가 문제가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택분 보유세수를 추계한 보고서다. 1주택자의 연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배 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서울 지역 2주택자는 이런 세금이 세배 가량으로 뛴다.
기재부는 이런 보고서를 단독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또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추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예로 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터져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재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에 귀를 닫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다. 기재부가 문제 삼은 보고서의 조항은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7.8%)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기본 가정이다.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는데 또 오르겠냐는 논리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예정처가 과거 상승률을 세수 추계의 가정으로 삼은 이유다. 또 이런 비판을 의식해 상승률 기간을 ‘평균 3년’에서 ‘평균 5년’으로 늘려잡았다.
앞으로 공시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의 영향탓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주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 비율을 끌어올렸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2020년 90%에서 2022년 100%로 오른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 과장은 “종부세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소관이라는 의미다. 기재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강조한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은 이미 세수 추계 과정에 포함돼 있다. 자칭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기획재정부의 대변인 명의로 나온 공식 문서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택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1주택자 뿐 아니라 상속, 이직,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두채 보유한 실수요자들도 갑작스런 보유세 폭탄에 발을 동동거린다. 이런 불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고민하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의 역할이다. 핑곗거리를 찾고 타부처 탓을 하는 건 잠시 옆으로 미뤄놓길 바란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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