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 연장하는 ‘단계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등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간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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