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재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이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의안에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 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명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을 기준으로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 장기화 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사업·재산 등의 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소비라는 실물 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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