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가 목소리 높여 특단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주문했다.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즉각 격상하고, 2차 재난수당(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20%를 넘는 상황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한 그는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시기는 추석(10월1일) 전으로 하자고 부연했다.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시간싸움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예비비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는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들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또 재정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을 크게 밑도는 데다, 코로나19로 상당수 국가가 우리나라의 2~3배 적자 폭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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