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공수처 출범 앞두고 통합당 압박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내용 △전공의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복귀를 환영하는 논평 △지난 15일 집회에 가담한 미래통합당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코로나19 검사 명령 촉구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통합당 의원에 대한 내용 △차기 지도부 선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8호 태풍 '바비' 관련 언급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한·중 수교기념일 28주년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며 통합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정민 민주당 원내부대변인 :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난 7월 1일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일을 앞두고 통합당에 추천을 당부한 이후 두 번째 요청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며, 공수처장은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됩니다.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해야 할 7월 15일에서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인물이 공수처장에 임명되도록 야당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통합당 또한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해 편파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당의 신속한 추천위원 선정을 요구합니다.
통합당 "대북제재 기업과 물물교환 추진이라니"
통합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속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도입 촉구 2건 △'특별여행 주간'을 기획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비판 △대북제재 기업과의 물물교환을 추진했던 통일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에 올랐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고집하던 통일부가 결국 사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대상 기업이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성급한 대북 퍼주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됐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120억원의 대북지원부터 승인하고, '수해와 관련한 어떠한 외부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북한이 손사래 쳐도 굳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구애했다. '묻지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인영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다. 장관만 몰랐나.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움직임 비판한 정의당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차별금지법 통과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판 비판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상황, 시민들의 생활이 심상치가 않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의 실직이 늘어나고 기업이 파산하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어제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2679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9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상황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 수당에 이어 2차 재난 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2차 재난 수당의 지급방식을 놓고 정부, 민주당, 통합당 등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밝힌 대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 수당 역시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편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2차 재난 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 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다. 전 국민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의 원칙 아래 신속하게 2차 재난 수당이 지급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당 "추미애, 또 아무말 대잔치"
국민의당도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 1건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와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어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언급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이 또 아무 말 대잔치에 뛰어들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 없는 불안과 설움에서 벗어나 보려 발버둥 치는 주부나 젊은 청년들의 애환을 깊이 공감해도 부족할 판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의 원인을 그동안 23번이나 남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닌, 애꿎은 주부나 청년들의 투기 심리 탓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이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국민은 현 법무부 장관의 비이성적인 정치놀음에 더 이상 대응할 기력조차 없어 보인다. 법무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힘자랑하는 일 말고는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만큼, 회전문 인사에 능한 정부는 차라리 추 장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보내드리는 게 어떤가?
추미애 장관은 황당한 발언의 배경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현상에 취해서 이성까지도 내팽개쳐질 정도로 엉뚱한 욕심이 넘쳐나 자신도 모르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보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성과 상식조차 깡그리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먼저 성찰한 후, 주어진 역할부터 제대로 수행하시라.
무소불위 권력만 믿고 찍어 누르기식으로 국가가 모든 사유재산을 통제하려는 듯한 현 정권의 태도에서 국민이 느끼는 혼란스러움이 이미 극에 달한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동안 남의 탓 일색인 정부에 동조하여 덩달아 칼춤을 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도록 정의롭게 법을 수호하고 그 체계를 바로잡는 일에 분주해야 할 입장임을 명심하시라.
추미애 장관은 현 정권의 X맨이 아니라면 내 편, 네 편을 갈라 국민들까지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가 사법기관의 수장다운 모습을 서둘러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탄핵은 피했으나 국민으로부터의 돌팔매는 피하기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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