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정대로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이전까지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측이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자, 의료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 측 실무진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 시간 반 가량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실무 협상 이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미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며 "정부 측에서 정세균 총리와의 만남에서 얘기됐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들고와 협상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2차 총파업일까지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정 총리와 최 회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간 대화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정부와 의협은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 극적으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결국 복지부와 의협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회장은 "총리, 장관과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했는데 실무진과의 대화에선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했다.
이에 따라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당초 오는 26~28일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협의 경우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이날 69.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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