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0% 국채발행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셈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와 같은 형태로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정부지출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1·2·3차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며 "현 시점에서 남아 있는 올해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지원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표적인 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추경을 통해 현재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일단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소비 진작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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