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계 소득 감소를 막고 분배를 개선하는 일부 효과를 냈지만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67.7%를 기록해 통계 작성 후 2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67.1%)에 비해선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하락했다. 소비성향은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한 비율을 뜻한다. 올해 2분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 소득이 모두 소비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주로 농식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의 약 60%가 먹거리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대체로 가구별 구매 총액이 고정돼있는 품목이다. 소득이 늘어날 때 구매 단가를 높일 수는 있지만 구매량 자체는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워서다. 지원금으로 농식품을 구매한만큼 기존 지출을 줄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재난지원금이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지 못하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가 17조3418억원에 달했지만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5223억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한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파급효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을 제외한 도시들에선 투입된 재정이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를 크게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지출구조조정 여파로 건설 및 전력 가스 수도업 부문의 파급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소득·분배지표는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4.23배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4.58배에 비해 0.35배포인트 개선됐다. 2015년 2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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