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세부사업 중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에너지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이은 ESS 관련 화재사건의 영향으로 앞으로 ESS 관련 예산 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 소관 세부사업 중 ESS 관련 사업이었던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예산액57억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20억원) 등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등에서도 ESS 관련 예산은 대부분 연기됐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결고리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ESS는 아직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첫 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 16건, 지난해 12건 등 ESS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연이어 화재 사고가 터지고 있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관련업체들은 화재 사고를 대비해 대규모 충담금을 쌓는 등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ESS 관련 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9275억원으로 이 중 실집행 금액은 4979억원에 불과했다. 예산 실집행율이 53.7%에 불과한 것으로 4296억원이 미집행됐다.
ESS 관련 사업 외에도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 사업(실집행률 12.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22.9%)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24.5%)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26.9%) 등이 사업 협약지연, 투자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0%에 못 미쳤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산자부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예산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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