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많이 타내는 新북방정책 '사령탑'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북방정책을 책임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배정된 예산의 80%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북방경제협력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는 예산현액(예산+이월액) 2619억원 중 2082억원만 쓴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79.4%에 그쳤다. 북방경제협력위는 한반도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를 연계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2017년 출범했다. 하지만 북방경제협력위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80%를 밑돌았다. 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2017년에는 52.1%였고, 이듬해에는 77.4%였다.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억8700만원 감액됐는데도 집행률이 80%를 밑돈다”며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연구 용역을 연말에 몰아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총 다섯 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4건은 11월 이후 계약이 됐다.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해야 한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집행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북방지역과의 PNG 협력 타당성 분석’ 등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주제가 1~2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북방경제협력위는 해외출장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위는 “총 33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방문단의 사진이 수록된 보고서가 전무하고, 대부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1~2페이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