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경우 조세 저항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국민 통합마저 저해할 것이란 논리다.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별 지원은 재원 조달이 어렵습니다’와 ‘선별 지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의 두 가지 포인트로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면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누군가 세금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고액 납세자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 납세자만 혜택 보는 제도는 조세 저항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출 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 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 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이라며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고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없게 해야 정책은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별 지급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는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이고, 받지 못한 이도 세금을 많이 내고 지원에선 제외돼 억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가 서러운 지원 대상자와 억울한 지원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정책’이라면 고액 납세자를 우대하진 못할망정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80대 20 사회가 아닌 99대 1 사회다. 하위 50%나 80% 지원을 차별한 만큼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짚은 그는 “기준선을 설정해도 조사와 판단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조사 판단의 정당성과 신뢰 확보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아동수당 등 앞서 선별 지원을 검토하다가 결국 보편·전원 지원으로 결정한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하위 50%에 60만원 줄 돈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3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남는 돈으로 하는 빈자구호 자선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극복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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