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7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신고한 30대 A씨가 편법 증여로 적발됐다. A씨는 이 회사 지분 0.03%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에 비해 배당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15억원에 육박하는 언니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원대에 산 B씨는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단속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이상거래 및 교란행위 단속에서 1000건이 넘는 적발사례가 나왔다. '부동산 경찰'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감독과 단속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교란행위 대응 실적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선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중 30건은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서는 169건의 교란행위를 단속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단속 인원은 823명이다. 이중 3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사례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미끼매물 등 허위 기재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한 조치 이후 매물이 10~20%가량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1일 평균 변동폭의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은 대부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급 대책은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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