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리를 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섣불리 지원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추경을 시사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던 지난 4월 청와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며 초기부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가 언제 어디까지 퍼질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고, 2.5단계 정도로 강화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경제, 사회적 타격도 달라진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도 이에 연동해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정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원 부담도 있다.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선별적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위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 국면에서 고용 유지와 가계소득 보전으로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대응책을 추진한 덕분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소주성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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