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37만여 명인 병사에게 매달 1만원씩 이발비를 주려면 매년 4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군 급식비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1인당 군 급식비는 전년 대비 6% 인상된 하루 8493원이다. 내년 군 급식비는 1인당 90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병사 및 군 단체의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에 추진한다.
내년부터 전상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상수당을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32만원으로, 향후 15만원 수준까지 전상수당을 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당정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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