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파업과 관련,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챙기는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적 집단적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한 강력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강력대처를 지시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불응한 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경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명단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며 정부 당국의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민노총은 "자발적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0여명의 명단제출을 거부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의사협회, 민노총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이익단체를 동시에 겨냥,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확립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돌봄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후속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며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돌봄시설의 밀집도 개선 지원방안 △가족돌봄 휴가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3가지 대책 검토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돌봄 휴가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고, 현재 일부 사기업의 경우 무급효과로 생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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