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실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도 무상·현금 복지를 대폭 늘려 ‘초슈퍼 예산’을 짜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조원대 청년지원사업 등을 담아 550조원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협의회를 열어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고교 무상교육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22학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전액 면제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는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지원 예산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19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당정은 최근 2~3년간 본예산 증가율인 8~9%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512조3000억원)를 고려할 때 55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당정 예산안에 대해 “일회성 복지사업을 통해 (2022년 대선 등)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