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에 비상 걸린 민주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도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관련 2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접촉해 비상에 걸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팀장과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9시30분부터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기자의 주요 동선인 카메라 앞쪽(A구역)과, 기자석(B 구역)에 앉은 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2주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장 밖 비서실(C 구역) 관계자와 원형 테이블(D 구역)에 앉은 최고위원, 회의장 출입구(E 구역) 부근에 계셨던 당직자들은 능동 감시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능동 감시자(C, D, E 구역)도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29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뒤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접촉 3일 뒤에 받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매일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며 2주간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능동 감시자 중 대면 접촉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D 구역)의 경우, 오늘 바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31일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와 지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통합당 "국회는 문 닫았지만 24시간 일하겠다"
미래통합당은 같은날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내용 △국회 '셧다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비상이 걸린 만큼 통합당도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합당은 이날 화상회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 21세기 검찰판 엽관제(獵官制)다.
검찰을 사유화한 정권의 정실인사로 후세에 평가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몸 날릴 공무원들도 제법 늘어날 듯하다. 하기야 저무는 정권 말기에 승진, 영전보다 더 센 고삐가 또 있겠는가.
오늘 검찰인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었다.
그 수사들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장관은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길 촉구한
국민의당, 노영민 겨냥해 "부동산정책 효과, 반대로 일어나"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김빠진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 말대로 확실히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단 반대로 말이다.
부동산 114와 KB시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17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나온 아파트 중윗값이 정부의 채찍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1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차이도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세가 역시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점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대 최고를 경신하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8월 말이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던 정부여당의 호언은 허언이 되었다. 심지어 '서울 시내 아파트 몇 채 조사한 거로 기사화한 것이다'라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서 표준지표로 활용되는 KB시세마저 불신하는 황당하고 옹색한 변명이다.
이제 틀렸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부동산 가격과 지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여당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으면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무오류성을 견지하며 지독히도 경직된 사고의 틀을 고수할 것인가. 파국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 트리오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공연시간이 끝났으니 내려오기 바란다. 무능한 정부의 우직한 신념은 비극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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