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소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다투는 잠룡들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같은날(28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을, 이재명 지사는 '보편 지급'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은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선별 복지가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26일에는 같은 시각 다른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급을 두고 "미래통합당식 마인드"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낙연 "'선별 복지'는 내 신념"
이낙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진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고 저의 신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선별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과잉 해석인가'라는 질문엔 "자기의 신념이란 건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논의 끝에 더구나 그때 선거 상황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었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을 갔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고 분명한 것은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라면서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번 줘도 재정 안정적"
반면 이낙연 의원에 이어 인터뷰를 가진 이재명 지사는 "(1차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를 나눠서 두 번 정도 몫은 남겨놓고 지금 지급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라며 재차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고 있는데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지만 국가부채율을 10~30% 정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율이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로 30만원 지급하면 (부채 증가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율이 떨어진다"며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넘지 않기에 (이는) 서구 선진국의 재난 이전 상태보다 훨씬 적다"고 역설했다.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정책경쟁' 나선 두 잠룡
논의의 시작은 재난지원금이었지만 이낙연 의원이 이날 복지 정책에 대한 신념이라는 언급까지 하고 나선 게 눈길을 끈다. 평소 보편 복지를 주창해 온 이재명 지사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낙연 의원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직후 '행복국가론'을 내걸기도 했다. 당시 행복국가론의 골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였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 그가 최근 약자 시혜적 성격의 선별 복지를 기반에 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보편 복지를 자신만의 아젠다로 이끌어 오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적인 접근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신념 논쟁을 두고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두 잠룡에 정책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향후 대권 레이스가 길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 두 잠룡이 자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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