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1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최근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연말까지 간다면 금년 경제성장률 역성장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빠른 시일 내에 통제된다면 3분기 반등과 올해 역성장 방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금년 경제성장률 0.1% 목표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최근 3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9.5%, 9.1%, 8.5%다. 국민들은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한다.
(홍 부총리)"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올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되더라도 지출증가를 통해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후 다시 재정건전성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국만 재정역할을 강화한 게 아니고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같은 조치를 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된다.(※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두는 법적 기준을 말한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이고, 9월에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해서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수 감소로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증세, 특히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탈루소득을 발굴하는 것이 중점적인 대책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대에 육박하면서 국제 신용도 하락 우려도 있다.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3개 신용평가기관이 약 190건 정도 신용등급 하락을 결정했지만 한국은 변동이 없다. 정부는 재정 역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또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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