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수치보다 대폭 개선된 중장기 재무 전망을 내놨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기로 했던 지난달 28일 결정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건보공단은 연도별 예상 자산과 부채, 부채비율 등을 담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치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부채비율 예상치는 지난해만 해도 102.0%로, 100%를 초과했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뚝 떨어졌다.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대부분의 건보공단 부채는 병원과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했지만 지급까지 시간이 걸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다. 지급해야 할 돈 자체가 줄거나 지급까지 걸리는 시일이 짧아지면 부채는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은 좋아진다.
건보공단은 올해 전망에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어 지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3.7%로, 지난해 13.5% 대비 크게 낮았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건보료 수입 증가율도 8.7%에서 3.7%로 감소했지만 지출 절감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 개선으로 건보료 지급 기간도 단축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건보공단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8일 결정된 2.89%의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보험사 관계자는 “건보공단 추산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부문에 3%에 육박하는 건보료 인상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새 20%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건보공단의 재정 전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줄어든 병원 이용률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언제든 크게 뛸 수 있어 건보료율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올해 부채비율이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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