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인 945조원이 된다. 1년 간 가구당 나랏빚 규모가 700만원 늘어 4646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상 첫 2년 연속 적자예산에 나랏빚 급증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짰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각각 11.9%.22.9% 늘리기로 했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60조2000억원)보다 49%,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29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정부 씀씀이가 늘어 3년 연속 정부 늘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선다. 특히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포인트나 된다.
이로인해 내년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6.7%로 6.9%포인트 올라간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복·고풍 예산에 200조 투입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 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정확히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데 9조5000억원을 넣는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등에 주는 유공자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도 월 600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적 보육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32%에서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00만개 세금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개다.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57만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47만개의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의 80% 가량을 내주는 형태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층을 확대한다. 69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46만5000명의 고용보험료의 80%를 내준다.
매년 복지와 고용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던 교육 예산은 줄었다. 내년 교육 부문 예산은 71조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2.2%)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교육 예산은 2018년(11.7%) 2019년(10.1%)에 두 자리수로 늘었고 올해엔 2.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평균에 못미쳤다. 내년 국방 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기존 국방예산 중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포용적 고용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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