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그린뉴딜 등 민간·공공투자에 66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재정이 투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555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는 대규모 공공·민간투자 계획이 담겼다. 내년 민간·공공 투자에 6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18조4000억원 늘린 72조9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소요는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뉴딜펀드 등 맞춤형 공공투자펀드도 8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 뒷받침을 위한 디지털?녹색산업분야 투자펀드를 일컫는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1조원을 비롯해 총 2조3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투자에는 26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 23조2000억원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 SOC 디지털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내년 29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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