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에 출범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관리·감독기구는 베네수엘라는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폭락유튜버'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채널은 ‘라이트하우스’와 ‘쇼킹부동산’로 두 곳 모두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김 장관은 화제가 되면서 구독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골라듣고, 부동산을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하려는 걸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에 출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며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관리·감독기구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반발이 다소 있자 ‘감독원’이란 명칭 대신 ‘거래분석원’을 선택했습니다.
◆개인 금융계좌 조회 권한도 부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감독’만 빠졌을 뿐 조직의 성격과 권한은 막강할 것으로 예상되서입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서 단속·처벌까지 총괄하는 조직인데다 독립기구가 아닌 정식 정부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을 대폭 늘려 투입합니다. 이달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됩니다. 조직 구성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검사·감독), 금융정보분석원(정보 수집·분석), 자본시장조사단을 합쳐놓은 것과 맞먹을 전망입니다.
◆사전청약 3만가구 내주 발표…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향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공개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은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공공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부담이 주는 겁니다.
◆서울 1순위 청약 고공행진
서울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예삿일로 넘고 있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이 서울 양천구에 짓는 ‘신목동 파라곤’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6.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340.3 대 1)와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168.1 대 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는 84가구 모집에 1만2334명이 몰렸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B였습니다. 7가구 모집에 1517명이 청약통장을 넣어서 217 대 1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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