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계 강짜에 정부가 백기투항"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시민단체들은 “의료계 강짜에 정부가 백기투항했다”며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의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으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권을 수탁 받은 정부가 의료파업을 무마한다면서 의료 공공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밀실 타협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결코 비운 적이 없다”며 “의사들은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는 환자들을 박차고 나갔는데 정부는 ‘밀실 야합’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