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관방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장관이 외교 분야의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전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스가 장관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국 대법원판결로 야기된 이른바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태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일관된 기조였다.
아베 정부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한국 정부와 제대로 된 대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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