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문논란' 잊지 않았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약속

입력 2020-09-07 14:57   수정 2020-09-07 14:5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이낙연 대표가 강조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골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월 이천 화재 참사 당시 해결책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조문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이낙연 대표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천 화재 참사 이후 4개월여가 흘렸지만 당시의 논란을 잊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천 참사 당시 "권한 없다"며 논란 빚은 이낙연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월 이천 화재 당시 조문 과정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대안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전 국회의원도 아니고 조문객으로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야권의 비난을 샀다.

이낙연 대표는 이튿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진행 중인 유가족과 당국의 협의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며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와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지난 5월 이천 화재 참사 현장서 유가족과 이낙연 대표가 나눈 대화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유가족 : 책임자 좀 꼭 좀 처벌해주세요. 장례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남편도 죽고 속상합니다.

이낙연 대표 : 책임자 처벌 포함해서 기존법에 따른 조치는 이행이 될 것입니다. 미비한 것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 : 그런 미비한 것들 확실하게 법제화 시켜주세요.

이낙연 대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 : 여기 왔을 때 대안 갖고 왔어요?

이낙연 대표 : 아까 그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족 : 그럼 오지 마세요. 올 필요가 없어요. 대안 갖고 오셔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 : 일반 조문객을 받으신(다고 해서).

유가족 :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요. 유가족 (상대로) 장난하는 거에요.

이낙연 대표 : 장난으로 왔겠습니까.

유가족 :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요.

이낙연 대표 : 저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조문객으로 왔습니다.

유가족 :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 제가 (기자들을)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족 : 가시라고요.

이낙연 대표 :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4개월 전 약속 잊지 않은 이낙연의 공언
이후 4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당시의 약속을 잊지 않은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대전환 시대에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며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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