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국가채무를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정반대 해석이라 눈길을 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어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위기상황과 재정건정성 여건 등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맞춤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세력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는 보수언론과 부자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가계지원(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담(부채)이 그만큼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가계부채율, 세계 최저 국가부채율, 세계 최저 이전소득비율을 자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라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지금 국채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지원(이전소득)과 경제살리기를 한다. OECD 평균 국채비율은 우리보다 2배가량 높은데도 코로나 위기로 가계지원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10~30%p 더 늘려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발행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 발행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의원이 "(이 지사 발언이) 철없는 발언이죠"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하기도 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선진국처럼 국채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채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논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지사 주장이 맞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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