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가족 관련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뤘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박희태 전 장관(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이다. 박 전 장관은 딸의 대학 특혜입학으로 정치권 안팎의 공세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의 딸은 1991년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 세 살때 한국으로 귀국, 이중국적을 유지해오다가 대학 입학 직전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살았으면서 외국인 특별전형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10일 만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옷로비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신동아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그의 부인 이형자씨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 전 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2200만원짜리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전 장관 역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처남과 5촌 조카 등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법정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6년 11월부터 21개월 동안 카투사에 복무하며 부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쓴 뒤 제때 복귀하지 않았고, 서 씨의 휴가 승인과 관련해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배당됐지만 수사가 8개월 째 지지부진하자 야권에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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