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등록임대주택 중 46만8000가구가 연말까지 자동말소돼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 부동산 과세 영향으로 법인 보유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초구 반포자이(84.94㎡)가 7월초 28억5000만원에서 8월중 24억4000만원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000만원에서 8월중 8억9500만원으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59.92㎡)는 7월중 14억에서 8월초 11억원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지만 극히 일부 사례를 들어 시장을 진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84만5000가구 중 37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며 "그중 3기 신도시 등 6만호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계양 일부 지역의 1100가구가 내년 7월 사전 청약을 받는다. 남양주왕숙2은 1500가구가 9~10월, 2400가구는 11~12월 중으로 청약이 예정돼있다.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도 연말까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이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 등은 기존 5차례에 걸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00일 특별단속(경찰청),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국토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국토부)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4%→2.5%),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실시(통합지원센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8월) 및 공모절차 진행(9월), 공급대책 후속입법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할 것"이라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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