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끝내며 의대생들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와의 협상에 참여한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줬고, 실기시험 기간도 충분히 연장해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했어야 한다"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철회와 같은 표현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내서 보완해 서로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이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의사 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십여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고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금까지 몇 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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