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와 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5국·3관·41과로 구성된다. 정원은 1476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다.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달한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질병관리청 승격안을 발표했을 때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남는다. 당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에 넘기고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거듭난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도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1관·3과, 44명이 보강된다. 다만 '실'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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